가상자산 규제 소식

10월 1일 ~ 10월 31일 가상자산 규제 소식 9개

최신순 · 1~9번째

1. 블록미디어10월 28일

   유럽 스테이블코인 시장, 미카 규제 영향으로 USDC가 USDT 추월

   유럽연합의 가상자산시장규제법(MiCA) 시행 이후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에서 USDC 점유율이 56%로 급등하며 USDT를 앞섰습니다. 유럽 주요 거래소들이 규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USDT 거래를 제한하면서 유동성까지 USDC로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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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BS 정치10월 25일

   가상자산 과세 4번째 유예 유력…당정 협의 거쳐 결론 전망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정치권과 청와대는 법적 인프라 미비와 청년층 여론 등을 고려해 추가 연기를 검토하고 있어요.

   가입하고 전체 요약 보기원문 보기경향신문 정치 외 3곳에서도 다뤘어요

3. 블록미디어10월 24일

   미 SEC, 2027년 감독 우선순위에 '증권 토큰화' 포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7년 검사 우선순위에 증권 토큰화를 신규 포함했어요. 블록체인 기반 증권 사업 확대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성과 운영 위험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에요.

   가입하고 전체 요약 보기원문 보기Cointelegraph에서도 다뤘어요

4. 한국경제 사회10월 22일

   빗썸 vs FIU, 소액 코인 출금 규제 놓고 법정 공방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의 출금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시작했어요. 빗썸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당국은 고의적 방치라며 맞서고 있어요.

   가입하고 전체 요약 보기원문 보기뉴시스 사회에서도 다뤘어요

5. 블록미디어10월 18일

   프랑스 하원, 스테이블코인 교환 시 양도소득세 부과 추진

   프랑스 하원이 가상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 때도 세금을 매기는 수정안을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어요.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투자자가 과세를 미루던 방식에 제약이 생길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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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큰포스트10월 15일

   스탠다드차타드, 스테이블코인 시장 2조달러 달성 시점 2030년으로 조정

   스탠다드차타드가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2조달러 달성 예상 시기를 2030년으로 늦췄습니다. 시장 성장은 다소 둔화했으나 AI 에이전트 결제 등 활용처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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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블록미디어10월 14일

   하드월렛 해킹 논란 속 거래소 자산 보관 규정과 법적 보호

   렛저 하드월렛의 악성 칩 이식으로 8600만 달러 이상 탈취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거래소 보관 의무와 해킹 시 법적 반환 책임 기준을 짚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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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블록미디어10월 14일

   고팍스 운영사 등 금융권 16곳 침해사고 확인

   금융당국 점검 결과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를 포함한 16개 금융회사에서 침해사고가 확인됐어요. 전체 유출 규모는 약 10만 건에 달하나 계좌나 카드번호는 유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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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합뉴스 정치10월 14일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어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등 주요 세제 정책을 다뤄온 인물이라 향후 조세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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